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39 , 2021. 4. 13., 기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 반려 취소청구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반려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30, 2020. 12. 23., 각하
  용도구역변경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용도구역변경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82, 2017.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55, 2015. 10. 2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호적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706, 2013. 3. 12., 기각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행청구 등
   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이행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1, 2011. 7. 28.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등
   법인세법부칙제1조위헌소원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5, 2011. 3. 31.
  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구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공2009하,1770]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2009하,177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8년

10.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4459 판결
  1세대1주택 관련 건물을 별장으로 볼것인지 주택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판단[국패]
   양도소득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0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